파주시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시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일필지로 합병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정리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파주시 소유 토지 1만 8,455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시유지를 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540필지를 지목변경하고 569필지를 합병 처리했다.
그동안 각종 공공사업으로 준공됐으나 여전히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남아있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용지가 소규모 필지로 세분화되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시유지 조사 정리는 토지정보과에서 준공자료 등을 조사하여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재산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지적공부정리 신청만 하면 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2024년에는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시유지 조사 정리 추진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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