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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


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반발?다.

특히, 이미 타결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아마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EU의 추가 지속가능성 요구 및 이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의 반대로 현재 공전 중인 상황이다.

최근 메르코수르 측은 EU의 추가 지속가능성 보장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며, 125억 유로의 협력 원조를 요구했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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