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지구는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우측 및 서동 에코주차장 일원 등 총 14개지구이며, 규모는 1,086필지 31만 8000㎡이다.
이들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밀한 최신 측량기술(위성측위시스템(GNSS), 드론 등)을 활용해 부정확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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