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약자동행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접수 편중도 문제는 애초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시의원이 약동단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공모로 선정된 6대 과제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접수 건수’에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돌봄 과제'의 경우 총 23건 접수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재난알림'은 총 4건이 접수됐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약 6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애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을 간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은 18.2%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1%를 예상한다. 약동단이 통계청 지표를 활용했더라면, 기술개발 대상에 노인을 더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은 “과제내용의 구분 없이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대상에서만 모두 선발할 수 없다”면서 “향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대상 선정시 다양한 통계 지표와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은 약동단의 주요사업으로 민간과 유관기관의 협력 확대 사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3개 과제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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