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덕산면 도기지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바쁜 농사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이다.
임시경계점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 되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진다.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달 간 덕산면 도기리 마을회관에서 임시 상담소를 설치해 도기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경계 협의는 기존 지적도와 새로 현황 측량한 자료를 중첩해 만든 최신 드론 영상을 통해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 등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진행한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시경계점을 확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를 자료를 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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