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안전 및 복지 △일반 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신산업 등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특히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싶지만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선으로 군 규제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며,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제안서 작성 내용을 제출자에게 최종 확인한 이후 제안서를 공식 접수한다.
이번 유선 접수는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제안서 작성 제출이라는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기획실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주민·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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