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내년 말까지 도시지역 1,000㎡·비도시지역 2,500㎡로 상향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가 있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