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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추진

공공?일반?지적측량업 57개 대상 1차 서면·2차 현장 점검 실시

대전시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측량업체 지도 점검을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총 57개소로 공공측량업 10개소, 일반측량업 38개소, 지적측량업 6개소, 성능 검사 대행자 3개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먼저 사전 안내문 및 자체 점검표를 업체에 발송해 1차 서면 점검을 추진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차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2차 현지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실태조사를 통해 측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변경 신고 지연 5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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