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건축사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사 업무대행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허가와 사용승인 시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확인을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3년 3/4분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153개소 중 표본 추출한 20개소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확인업무의 적정 여부 ▲건축허가 사항 및 제반규정 준수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적정 여부 ▲사용검사 후 무단증축 등의 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허가권자의 현장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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